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최종 승인하면서 내달부터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2G 서비스가 1996년 처음 시작돼 25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사이 부품 부족, 고장 급증 등의 문제가 많아 2G 망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서비스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종료 승인 배경이다. 다만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G 이용자들에게 무료 휴대폰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SK텔레콤에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_011, 017 번호를 계속 쓰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있는데도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2G를 종료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 통신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단말 상태, 기지국, 시스템 등 문제를 점검해 유지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종료를 신청해도 반려를 하고 안정적 유지가 불가능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다.”(이태희 실장)
“현장점검에서 살펴보니 현재 2G 관련 장비 대부분이 ‘싱글모드’다. 보통 기지국 장비는 한 장비가 망가져도 나머지 장비가 구동해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듀얼모드로 운영되는데 2G는 부품 부족 등으로 전체 장비 중 80%가 싱글모드다. 이제부터는 장비 하나가 망가지면 해당 지역 2G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우려가 더 크다.”(홍진배 정책관)
_아직도 SK텔레콤 2G 가입자가 38만명이다. ‘01X’ 번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체 SK텔레콤 2G 가입자 38만4,000명 중 011, 017 등 ‘01X’가 아닌 ‘010’ 번호를 쓰는 이용자가 10만명이다. 또 1년 이상 음성, 문자 수발신이 전혀 없는 경우가 2만4,000명이다. 다른 번호로 착신 전환되도록 해 둔 경우 역시 9만명이다. 서비스 유지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도 있는 걸로 안다. 하지만 주파수 기한 종료에 따라 2021년 6월에는 어차피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해야만 한다.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최대한 민원이 적게 발생하도록 추진하겠다.”(이태희 실장)
_LG유플러스는 여전히 2G 서비스 조기 종료 계획이 없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2G 주파수 자체 사용 기한이 2021년 6월까지다. 관련법상 정부가 주파수 사용 기한 종료 1년 전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파수 대역 재할당 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다. SK텔레콤은 유지하지 않겠다고 작년 2월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를 준비한 것이고 LG유플러스는 이번 달 중에 2G 주파수 재할당 여부에 대해 즉, 2G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이태희 실장)
_SK텔레콤의 조기 종료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끝에 이번에 승인했다. 반려와 승인 이유는 무엇인가.
“반려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2G 이용자 보호 조치, SK텔레콤에서 타사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추가해 이번에 승인한 것이다.”(홍진배 정책관)
_2G 서비스를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꺼번에 전원을 꺼버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방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지방 지역 장비 노후화가 심해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부터 꺼 나가고 광역, 수도권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을 끄는 형태를 SK텔레콤에 제시했다.”(이태희 실장)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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