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실무협의를 한 지 3주가 흘렀지만 아직 의제에도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 입장 차는 물론 양대 노총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21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정 모두가 어렵게 모인 만큼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19 비상 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노사는 물론 노노 사이에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이를 중재할 정부 역할이 더욱 무거워졌다. 다행히 핵심 의제 합의에 근접하고 있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차관ㆍ부위원장ㆍ부회장이 참여하는 대표급 협의를 실무협의와 병행한다니 협상이 좀 더 빠르게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협상의 쟁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재원 분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노동계는 현행 1.6%인 고용보험료율을 2%로 올려 노사가 각 1%씩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경영계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료율 인상에 난색을 나타냈다고 한다. 일자리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사정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경영계 역시 양보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은 이번 사회적 대화가 일상적 노동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이 큰 의제들은 뒤로 미뤄야 빠르게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탄력근로제 입법 등 기존에 경영계가 요구해 온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입법 촉구 등 노동계 숙원 사안 등은 후속 논의로 미루는게 바람직하다.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3차 추경예산안과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끝나기 전인 이달 안에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위기 앞에 노사정이 함께 나선 만큼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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