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 대해선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우회 비판
최근 전 국민고용보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 지사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지금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전 국민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건 고용보험이 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김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전 국민고용보험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현 고용보험은 51%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여러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에 대해 “이재명 지사 말씀보다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이나 사회복지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지도자는 현실적, 실증적,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박 시장은 또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장대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전 국민고용보험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 운영에 당헌·당규가 있다. 그것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거의 180명에 이르는 의원님들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 17명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두고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번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이 사실인지 질문을 받자 “(그날 대화를 기록한) 수첩을 보고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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