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군 지휘관회의서 거론… 미래연합사 전략문서 공동초안도 합의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망(MD) 체계에 한국이 가세하는 신호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국한된 훈련이라고 해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 연합 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방어체계 훈련이 공식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는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 발사 장소와 미사일 제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3, 4차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훈련은 한국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작전통제소(TMD-cell)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주한미군은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양국 군은 상호 작전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 중이고,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훈련이 미일이 구축 중인 공동 MD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연습을 한 것뿐”이라며 “해당 훈련은 사드와 무관하며 북한 미사일에 패트리엇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미는 지난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4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전략문서 초안에 앞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간 관계 관련 약정’(TOR-R) 개정안 관련 합의도 도출해 전작권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본보 10일자 1면)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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