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단속, 도청신도시 중학교 신설 촉구
안희영(예천. 통합당) 경북도의원은 10일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국책사업 유치실패 대책,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북도가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경북도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000억원대에서 2018년 3조5,000억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철우 도지사가 들어선 2019년 3조6,000억대, 2020년 4조4,000억대로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경북도가 올해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6조1,738억원을 건의해 4조4,664억원을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실패가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내년도 국비 확보 전망이 어두운 만큼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 집중단속을 벌여 42개사를 적발한 사례를 들어 "경북도도 실태 전수조사 및 사전단속제 도입으로 공공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예천지역에 새로운 중학교 설립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도청신도시 내 초등학생 수는 1,944명으로 중학생 493명보다 4배나 많아 몇년 후에는 중학생 수용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이 현재 풍천중학교에 8개 학급을 증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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