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하는 등 남북 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4ㆍ27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4ㆍ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들 말씀이 있었다”며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인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안과 관련해 조만간 당내 공식 논의가 될 것 같다”며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북한이 남북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길에 놓였다”며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바른미래당의 유보적 입장 속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당시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지도 거듭 밝히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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