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지국가 기본소득 관계에 한결 같은 입장”
“기본소득제는 불평등 강화시켜”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全)국민 고용보험’ 지지 발언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이 복지국가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며 기본소득제에 재차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보험 확대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시장은 2017년 3월 14일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층별로 필요한 분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도 똑같다”며 “얼핏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게 된다”고 기본소득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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