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됐고 골든타임 놓치면 비용 더 커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가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편성을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협의회는 9일 임원진회의를 열고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임원진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윤화섭 부회장(안산시장) 박윤국 부회장(포천시장) 김광철 부회장(연천군수) 최용덕 사무처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김상호 대변인(하남시장) 등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고 △골든타임을 놓쳐 서민경제가 붕괴하면 회복에 더 큰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고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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