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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앞당겨진 수축사회, 국가 역할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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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앞당겨진 수축사회, 국가 역할은 더 커졌다”

입력
2020.06.10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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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사회가 온다]‘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의원 인터뷰

더 이상 팽창 어려운 ‘제로섬’ 형국… 한국 기업 승자 되도록 투자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수축사회’라는 화두를 같은 제목의 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던졌다. 홍 의원이 정의하는 수축 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인간의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증권업계 1세대 애널리스트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그를 9일 인터뷰했다.

-세계가 동시 수축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선진국 인구 증가가 감소로 전환되고 있다. 역사상 최초다. 또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세계는 환경과 안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미세먼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수축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세계가 심각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또 수축하는 사회에 맞서 개인 이기주의가 확산돼 양극화 현상이 사회 모든 부분을 강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저금리, 저투자, 고실업이 상시화됐다.

최근 다시 격화된 미중 갈등도 더 이상 팽창이 어렵고 사회 구조가 ‘제로섬’화 되니, 미중 양국이 병립하기 어렵게 된 것이 원인이다.”

-코로나19가 수축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수축사회와 많이 닮아있다. 경제 모든 부문이 동시에 어려워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며, 국가 역할이 강해지고 있다. 천천히 나타날 현상들이 코로나19로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각국의 코로나19 탈출 경쟁은 곧 4차 산업혁명 속도 경쟁이 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대책은 수축사회를 치유하는 대책이 돼야 한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단기적으로 방역이 중요하다. 그 다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요구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승자가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존력을 높일 대책을 더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축사회로의 전환을 막을 대책이다. 환경, 안전,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멀리 본 대책이지만, 이것이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막는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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