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국가 기반 완벽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한국판 뉴딜’의 핵심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다. 이를 통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로 불평등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언급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상생)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전반을 혁신해 복지제도의 큰 틀을 새롭게 짜는 종합적 정책 수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로드맵도 재확인 했다. 우선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주문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가며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 대해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 복지비용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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