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리한 요구 득달같이 받아들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른바 ‘삐라금지법’ 입법에 착수한 정부를 향해 “이것이 과연 문(재인)정권의 민주주의냐”고 9일 성토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이) 자기들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를 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 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달 4일 담화문에서 군사분계선(DMZ) 일대 삐라 살포를 두고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의원은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북한 발(發) 불온 삐라가 살포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저지른 허위 선전ㆍ선동은 이제 망각하고 북한체제를 정당하게 비판,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를 득달같이 받아 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문 정권의 민주주의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처벌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꼬집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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