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등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방해하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도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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