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지망하지 않은 상임위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는 둘째 치고 전문 분야 상임위라도 가면 다행이다.”
8일 한 소수정당 소속 의원의 토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21대 원 구성 전쟁에 정치권의 이목이 온통 집중됐지만, 정작 두 거대 정당 바깥의 의원들은 ‘엉뚱한 상임위’ 배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매번 원 구성 과정에서 반복돼 온 ‘소수정당 상임위 홀대’가 그다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각 의원의 상임위는 국회 의사국 접수를 거쳐 국회의장이 최종 배정한다. 통상 소속 의원이 많은 원내교섭단체는 내부 조율을 거쳐 희망 상임위를 써낸다. 각 상임위 정원 중 소속 정당별 비율은 의석수 비율에 준해 정한다. 각 상임위가 17~50석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의석 비율이 2%(6석)인 정의당은 소속 의원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임위가 전무하다. 국회의장이 별도의 선의나 조정 여지를 발휘하지 않는 한 ‘자투리’ 자리에 이들 의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당(1석)도 마찬가지다.
각 분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상임위 배정이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선 언론 분야 비례대표였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엉뚱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재배정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지적은 원 구성 때마다 이어졌지만 국회는 마땅한 대체 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각 의원의 이력과 전공 분야를 감안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전체 의석 비율 기준 외에 다른 정당성을 확보한 기준이 아직 제시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치적 합의에 의해 각 당이 우선 배려를 검토할 수는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을 앞두고 이 같은 조정을 위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접촉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타진을 해봤지만 일단은 여야 협의 과정을 마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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