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예 특수통 대거 투입했지만 신병 확보는 실패
법원이 검찰 수사 인정한 것은 수확.. 재판 결과 주목
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현직 특별수사 에이스들과 특별수사통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신ㆍ구 특수통 대결’은 선배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검찰의 갑작스러운 영장청구에 맞서기 위해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장급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방어 논리 개발에 집중해왔다. 총지휘는 대검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대검 중수부장 등 특별수사 요직을 모조리 거친 최재경(58ㆍ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다.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기동(56ㆍ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ㆍ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ㆍ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다수 합류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법관 1순위’로 꼽혔던 한승(57ㆍ17기) 전 전주지법원장이 변호인으로 투입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고승환 변호사(43ㆍ32기)도 변호인단의 한 축을 구성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손바닥 보듯 잘 아는 특수통 출신 변호사와 영장실질심사의 공략 포인트를 잘 아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ㆍ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선봉에 서고 김영철(47ㆍ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재훈(45ㆍ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뒤를 받쳤지만 목표 달성에 일단 실패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 부장검사는 ‘기업범죄 전문’으로 불린다. 평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치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고, 2010~11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합류했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이 부회장과 악연이 깊다. 2016년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 몸담으면서 시작된 악연이다. 당시 특검은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그를 구속시켰다. 이번까지 더하면 이 부장검사가 소속된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날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ㆍ30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을 구속시킨 판사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판사가 영장전담을 맡은 건 2011년 이숙연(52ㆍ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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