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 보내
최근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금융위가 공식 항의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경찰이 사실상 ‘이중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미 A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단계에서도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경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실상 ‘이중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을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갈등 상황에서 금융 범죄 수사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금융위가 휘말렸다는 관측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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