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지지 vs 반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 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를 두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으로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양 행세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 소득제가 실시 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고”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정치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득, 노동 의지,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와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이 같이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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