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까지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ㆍ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연간 실직자 200만명으로 가정한 채 전 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효과를 비교했다.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까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월 5만원을 지급하면 1년 기준으로 60만원을 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받는 게 더 정의로우냐, 아니면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취약한 계층에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까지 진보 진영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면서 관련 논쟁이 불붙고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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