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담] “금태섭 징계는 부관참시” 후폭풍에… 재심 딜레마 빠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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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담] “금태섭 징계는 부관참시” 후폭풍에… 재심 딜레마 빠진 민주당

입력
2020.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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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한 금 전 의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5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 재심을 청구했다. 당 내부의 기류는 갈린다. 이해찬 대표는 “강제적 당론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소장파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물론 중진인 설훈 의원까지 금 전 의원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 징계처분이 헌법과 국회법에 상충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징계 결정 배경과 당내 기류, 향후 재심 결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일보 국회팀 기자들이 카톡방에 모였다.

나를 돌아봐(돌아봐)= 민주당이 금 전 의원 징계로 시끄럽습니다. 금 전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의도 뚜벅이(뚜벅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지난 2월 당에 제출한 거죠.

연두 담쟁이(담쟁이)= 검찰 개혁을 외치며 정치에 입문한 금 전 의원이지만 그 방법론으로 과연 ‘공수처 설치’가 정답이냐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검찰의 과잉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이양하는 등 수사권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지, 단지 옥상옥이 될 지 모르는 공수처를 설치해 ‘적폐 검사’를 잡아내겠다는 구상이 적절하냐는 취지였죠. 어느 정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2의 검찰, 제2의 적폐 기관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민주당의 DNA”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삼아왔던 민주당에서는 금 전 의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이미 공수처 설치의 효용에 대한 공감대도 큰 상황이었고요.

돌아봐= 징계 처분에 대해 금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요.

뚜벅이= 헌법 가치는 물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라는 가치인데, 의원 개인의 소신과 선택에 대해 정당이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를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론에 반하는 표결만을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거죠.

담쟁이= 금 전 의원측은 기권표를 던진 상황에 대해서도 항변을 했어요. 표결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에게 미리 허락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장해 온 신념을 180도 뒤집어 지지자의 실망을 유발하느니, 불가피한 선택으로 ‘기권’을 택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허락을 구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당시 원내대표단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금 전 의원이 ‘소신 투표’를 거듭 주장하기에 ‘다시 상의하자’는 취지로 설득하다 ‘포기’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용인한 바는 없고, 본회의장에서 표결 직전까지도 찬성 투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돌아봐= 금 전 의원 징계 시점이나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거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뚜벅이=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의원들과 소위 ‘친조국’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대부분은 금 전 의원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독기 어린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언급한 사실과 맞물려 뒷말을 낳았죠. 여기에 강성 친문 네티즌들도 금 전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내 소신파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론과 맞지 않는 행동하면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건가”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의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돌아봐= 금 전 의원이 사실상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릉 막걸리(막걸리)=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예로 들며 “사실상 기권한 분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죠. 당이 금 전 의원에게만 유독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인 건데요. 이런 얘기는 지난 4ㆍ15 총선 공천 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금 전 의원 지역구에 대해 추가 후보 공모까지 하면서 유독 치열한 경선을 진행했는데요. 이때도 금 전 의원 낙천을 바란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이번 징계도 결국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죠.

수박주스 처돌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 전 의원이 부관참시 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보통 낙천한 전직 의원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임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게 21대 국회를 앞두고 당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 관련 일지.

돌아봐= 강제적 당론을 둘러싼 얘기가 화두에 오르는데요.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어떤가요.

꺼진불도다시보자=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1999년 5월 당시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어긴 이미경, 이수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경 의원은 그해 9월 동티모르 파병안 표결에서도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출당조치 됐죠. 당이 ‘1인 보스’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2002년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국회법에 마련됐어요.

영등포 청정수= 비교적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두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장제원, 김현아 의원 징계를 추진했었죠. 당시 장 의원은 “개혁의 첫째 과제가 강제 당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징계는 결국 보류됐고요.

돌아봐=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뚜벅이= 딜레마에 빠졌죠. 당 분위기는 대체로 ‘재심에선 징계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이번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독립적 사법기구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도부든 최고위든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 윤리심판원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눈치 삼아 없던 일로 하기도, 그렇다고 법리 문제 지적이 나왔는데 징계를 번복하는 것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막걸리= 향후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당 최고위원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징계가 확정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내에서는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최고위가 당무위로 사안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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