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논란… 기모란 “정책 연구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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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논란… 기모란 “정책 연구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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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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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교수 “질병관리청에 보건 정책 연구할 싱크탱크 갖춰야”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론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을 두고 “보건 정책을 연구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는 계획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나쁘지 않지만, 질본 내부에 진단 관련 기능은 남아야 있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정책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기 교수는 “메르스 이후 질본은 초동 대처에 대한 훈련을 자주 해오다 보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동 대처는 세계 1등을 했다”며 “그로 인해 K방역을 유명해졌지만, 중장기 대응을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장기 대응을 위한 기능 중 핵심이 정책 연구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4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에 관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두고 질본의 연구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기 교수는 현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질본 내 질병 확신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능과 정책 연구원, 진단 기능과 관련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 대응을 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계속 평가하는 기능, 세계 협력을 논의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조직이 따로 없었다”며 “질본 내에서도 ‘드라이 랩’이라는 정책을 하는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 교수는 “정책 연구 기능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드라이 랩을 잘 만들어 질본 내에서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고, 국제 정책 비교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질본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병도 연구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이를 연구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다 포함될 줄 알았는데, 최종 입법고시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본 청 승격에 관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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