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법원 가압류 결정 미리 예측…머니백 관련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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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법원 가압류 결정 미리 예측…머니백 관련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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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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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변호사들이 만든 신생(스타트업) 기업 머니백은 5일 AI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머니백’에서 비대면 가압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여러 군데 빚을 져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장래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머니백은 그동안 법원이 내린 가압류 결정 관련 자료들을 AI가 학습해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머니백에 따르면 AI의 예측 기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시험해 본 결과 정확도가 93.6%였다.

이 업체는 AI 가압류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에 법원 결정을 미리 예측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백 대표인 박의준 변호사는 “승소확률이 적어서 소송을 하면 돈을 낭비하는 사건도 있다”며 “AI를 이용한 머니백 가압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미리 예측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가압류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 시간을 10분으로 줄였고 문서 자동 작성, 내부 자동처리 과정 개발, 법원 연동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들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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