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차관보, 한국 방위비 증액 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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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차관보, 한국 방위비 증액 또 압박

입력
2020.06.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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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연성 발휘하라” 재차 촉구

G7 확대에는 “내부 논의 중”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라면서 증액 압박을 이어갔다.

내퍼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협상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무급휴직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선지급하는 데 동의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 합의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은 문제는 물론, 군사적 준비태세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협정”이라면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준비태세 등 우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먼저 유연성을 보였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미국은 당초 현 수준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보다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췄는데, 이를 두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 역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크게 웃도는 요구다.

이밖에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 또는 G12로 개편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초청한 전례가 있고, 회의체 자체를 영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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