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4ㆍ15 총선 전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전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나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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