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의 없이 5일 국회 개원 방침을 굳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라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예정을 하루 앞둔 4일에도 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표결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확보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 구성 협의에 합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7석 거대 여당을 상대로 뚜렷한 대응 카드는 없지만, 민주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둬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면) 가져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대로 받겠다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절충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도 국회 보이콧 등 초강수 카드로 맞설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 추경안 심사 착수 시점도 불투명해진다.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다시 만나 약 1시간 30분 동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들은 5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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