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반대’와 달리 “필요성 공감”
의료계에서 원격진료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도입 찬성 입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이뤄진 단체다.
병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화상기술을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 될 것이라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해 제도 도입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와 함께 병협은 비대면 진료제도 도입과 검토,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ㆍ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환자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와 함께 예기치 못한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도 촉구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이 비대면 진료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또 다른 축인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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