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증세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 차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증세에 대해 논의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고 있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다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고,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 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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