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영남 대표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4일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논의에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기하는 지 1997년 외환위기(IMF) 때 생생히 목격했다”며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렸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며 도입 논의를 공식화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없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소득에도 진보적 버전과 보수적 버전이 있다”며 “기존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은 주로 유럽 우익정당들의 주장”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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