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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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 주장”

입력
2020.06.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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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시 수성구갑에 출마해 낙선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일보 본사에서 이번 총선 양상을 분석하고 자신의 정치적 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정준희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영남 대표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4일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논의에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기하는 지 1997년 외환위기(IMF) 때 생생히 목격했다”며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렸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며 도입 논의를 공식화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없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소득에도 진보적 버전과 보수적 버전이 있다”며 “기존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은 주로 유럽 우익정당들의 주장”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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