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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해충돌방지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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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해충돌방지위반 논란

입력
2020.06.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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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김한종ㆍ김기태ㆍ이철(왼쪽부터)의원 3명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김한종ㆍ김기태ㆍ이철(왼쪽부터)의원 3명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 단독으로 의장 후보를 내기로 해 “다수당 횡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후보를 선출하면 본선에서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표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의장 후보는 상임위원장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을 후보로 내세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 현재 3선의 김한종 의원과 재선 김기태 의원, 초선 이철 의원 등 3명이 출마에 나섰으며, 이 의원을 제외한 각 후보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사전에 선임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한종 의원이 구성한 보건복지환경위원장 후보로 선임된 A의원의 부인은 도내 한 지역에서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은 요양병원 임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수산위원장에 출마한 B의원의 부인도 수산물가공업 대표를 지내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 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청 한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가족 업무과 관련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을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로 도민의 질책을 받았는데, 후반기에도 원구성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으며, 현재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가 편성한 17억7,000만원보다 18억8,000여만원 늘어난 36억6,000여만원 증액해 적절성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 2명에게 경고와 당원권 정지 등의 내용으로 징계했다.

한 도의원은 “법으로 정한 규칙도 민주당 옷만 입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만에 빠진 결과”이라며 “아무리 감투도 좋지만 검증도 없이 격에 맞지 않은 인물들을 영입해 원구성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선거공약처럼 도민의 의료복지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가족을 위한 도정은 아니다”며 “보건복지 분야는 예산을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 행정강령조례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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