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복지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된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000억원에서 올해 11조6,000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하지만 시설ㆍ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 받지 않은 163개소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 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도민들이 맡겨준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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