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입법 적극 협력… 데이터 시대, 데이터청 신설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기본소득’ 이슈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기본소득은 소득, 재산, 근로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최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제도 재정립,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과 제품 위주의 K팝, K뷰티에서 국가주도의 K헬스케어를 정립할 기회가 됐다”며 “비대면 의료를 포함해 디지털 의료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며 “플랫폼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 처우 개선을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혁신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하는데 지금 데이터가 원유보다 더 비싸다”며 “정부조직법을 고쳐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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