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국인 공유숙박ㆍ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등 상생 모델 마련
“증권ㆍ카드사의 환전ㆍ송금 업무 확대” 계획 등도 밝혀
정부가 혁신적인 신산업 출현에 대한 기존 업계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중재에 나서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영역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생 메뉴판’에 대해서는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ㆍ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ㆍ카드사의 환전ㆍ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며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환전ㆍ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ㆍ면제제도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ㆍ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ㆍ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 라이선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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