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 유지 유감”…日 “WTO 제소는 도움 안된다”
한일 외교부 장관이 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특히 한국이 대외 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조치를 발표했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와 관련, “(한국의 결정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해외 체류 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당국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 이번 감염병 사태 관련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평가도 공유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대화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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