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예산 60조원…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50%대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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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 예산 60조원…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50%대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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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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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5조원 3차 추경안 확정… GDP 대비 채무비율 43.5%로 껑충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만 역대 최대인 60조원이 편성되면서, 그간 40%로 설정돼 있던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 마지노선이 사실상 50%대로 크게 후퇴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재정관리회의에서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한 뒤, 정부의 ‘40% 마지노선’은 무력화 됐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인구 급감, 추세적인 성장세 하락 등 국가재정 운용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기준인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3년새 10%p↑ 

3일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높아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애초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2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짤 때만 해도 40%를 밑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60조원의 1~3차 추경이 연속 편성되면서 불과 반년 만에 40% 중반까지 치솟은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상승해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 초반에 머물던 국가채무비율은 문 정부 출범 초기 30% 중반으로 오르더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당국의 보고에 “40% 근거가 뭐냐”고 되물어, 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재정을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정부의 강력한 확장재정 의지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유례없는 증가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도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한다. 특히 현 정부의 재정 확대 추세대로라면, 임기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8.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불경기로 세입 증가율이 3% 이하로 떨어지거나, 경상성장율이 4%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 한국일보]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변동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늦기 전에 재정 준칙 확립해야” 

이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관리 기준선은 사실상 50%대로 후퇴했다. 하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변함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4차, 5차 추경도 주저하면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긴급 재난지원금 확대를 놓고 여당과 대립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3차 추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채무비율 110%에 비하면 우리 재정 여력은 절대 규모 면에 양호하다고 판단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확장재정 기조에 동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 돈 풀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다. 재정 여력은 바닥나는데도 경제가 생산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이 거품 경제에 맞서 무리하게 돈을 풀다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게 됐고, 결국 이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강해지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낮아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편성 때마다 재정당국이 국회를 장악한 여당에 끌려 다니다 보니 재정의 중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교수는 “지난 2차 추경 때처럼 의회 다수당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예산 분권 취지에 위배된다”며 “재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 중간지대에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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