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검찰, 언론 개혁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안의 특성상 진영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첫 의총”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대사 바로잡기 언급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 수립 이후 73년 동안 일제강점기, 분단 등을 거치며 우리사회에 왜곡된 것들이 많다”며 “그 과정 속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바로 잡을 대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지점들에 미뤄 국회와 검찰, 언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2009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1987년 발생한 KAL858기 폭파 사건 재조사를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파묘를 주장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현안이 현안인 만큼 자칫 정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시대과제처럼 내세우던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개혁과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152석의 과반을 차지했던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법ㆍ언론관계법)’과제를 추진하다가 ‘민생 외면’ ‘이념 매몰’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후 2007년 17대 대선을 시작으로 2008년 18대 총선 등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당세가 기울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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