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단독 개원 巨與, 협치 원하면 야당 입장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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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단독 개원 巨與, 협치 원하면 야당 입장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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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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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첫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없어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자 통합당은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 협치의 시험대에 오른 원 구성 협상이 삐걱거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이 개원을 원 구성 협상의 볼모로 삼는 바람에 지각 개원하는 낡은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시한 내 개원은 이의를 달기 어려운 당위의 과제이고,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현재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데는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민주화 이후 원 구성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해 왔고, 특히 법사위원장은 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이어 가면서 협상이 꼬인 상태다.

현재로선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시 개원’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단독 개원으로 얻을 건 많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초당적 협력에 공감한 게 불과 4일 전이다. 임기를 막 시작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3차 추경에 대해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여당이 실속 없는 명분만 따지다 협치의 기운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개원까지 이틀 남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통합당도 상임위 배분 협상은 협상대로 이어 가되 정시 개원에는 동참하는 등 반쪽 개원만은 막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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