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지표 개편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지방재정 분석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자체들이 재정을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분석’에 이월ㆍ불용액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한다. 재정 효율성, 건전성, 책임성 등 3개 분야에서 따지던 평가지표 중 건전성 대신 ‘계획성’을 새로 만들었다. 책임성 분야는 참고지표로 돌린다.
계획성 분야에는 이월ㆍ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중기 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3가지 지표가 포함된다. 이월ㆍ불용액 비율을 통해 지자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면서 예산을 제때 집행했는지를 본다. 지자체의 수입ㆍ지출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중기재정계획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세수 오차비율을 통해 세입ㆍ세출계획과 세입 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ㆍ편성했는지도 평가한다. 분야별 평가 비중은 효율성 50%, 계획성 20%, 건전성 30%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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