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이슈로 ‘反中 블록’ 어젠다 방어 필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한국의 사상 첫 선진국 정상 간 협의체 입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우리만의 ‘실속’을 어떻게 챙길지가 이번 ‘G7+α’ 데뷔전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G11 또는 G12라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 그룹의 일원으로 외교질서 체제 전환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G7 회의는 정해진 의제 없이 그때 그때 G7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이슈가 다뤄진다. 다만 올해의 경우 G7 의장국인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을 대거 불러들여 반중(反中)그룹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지점이 함정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백우열 연세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는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등 이번 G7+α 참가국 대다수가 마찬가지”라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선진ㆍ중견국들과의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삼아야지, 반중 성격을 띠고 있다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주요 국가 간 제3의 연대 형성에 나설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전날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콩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ㆍ안보 이슈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을 슬쩍 드러낸 셈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속 방역 강국의 역할을 최대한 내세울 필요도 있다.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포위 구도를 형성하자고 압박해올수록 글로벌 이슈인 방역 담론으로 이를 희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의가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 경제블록 형성의 징검다리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이 나서서 전세계적인 이슈인 보건 문제로 어젠다를 압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G7+α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직 외교 관료는 “한국의 G7 참여에 내심 불쾌해 할 중국은 방한 일정 확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7 입성이라는 화려함에 집착하다 한중관계를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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