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혀 생각 안 해… 기본소득도 도입 여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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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혀 생각 안 해… 기본소득도 도입 여건 아냐”

입력
2020.06.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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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비대면 의료 인프라, 공공의료체계 변경 의도 없어” 선 긋기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차 재난지원금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도 공공의료 체계를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가능성에 대해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퍼지고, 지난달부터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불거진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는 도입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답변”이라며 “그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원격 건강관리 등의 내용이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 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비대면의료 관련 사안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격의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에정이며 기재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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