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 세 들어 사는 가구들은 월 소득 가운데 20%를 전세나 월셋값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2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6.8년간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ㆍRent Income Ratio)은 20.0%였다. 2018년 18.6%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국 RIR도 지난해 1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둘 모두 2016년 이후 3년 연속 올랐다.
전월세 가구의 주거 불안정도 높았다. 지난해 무상거주를 제외한 주택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전년보다 0.2년 줄었다. 전월세 거주자의 이사가 2018년보다 잦았다는 뜻이다. 또한 전체 임차가구의 60.9%가 현 주택에서 거주한 지 2년 이내였다. 이는 2018년 58.5%에서 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취약가구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 중인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발표를 기반으로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주택 구매 부담은 줄어들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지난해 5.4로 2018년 5.5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 및 수도권 PIR 또한 같은 기간 6.9에서 6.8로 줄어들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또한 2018년 7.1년에서 지난해 6.9년으로 0.2년 앞당겨졌다.
열악한 주택에 사는 사람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지하와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26만5,000가구(1.3%)로 전년 37만6,000가구(1.9%) 대비 11만1,000가구가 줄어들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 또한 지난해 32.9㎡로 전년 31.7㎡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가구주가 20~34세인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1만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추진됐던 주거복지로드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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