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1일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2년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총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세종시 관련법의 조속한 발의도 요구했다. 주요 세종시 관련법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의원과 충청권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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