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위기에 처했다. 충격이 얼마나 클지, 언제쯤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어둠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경제가 극심하게 위축되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경제기반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유동성 지원과 고용 안정 정책이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기업 파산과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그 자체로 해당 국민이 큰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주로 서비스업이 어려웠다면,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수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제조업도 어려워질 것이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워낙 크게 발생하여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신규구직 기회를 잃은 청년층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세대라는 점에서 각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3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4차, 5차 추경도 주저하면 안 될 것이다. 취약계층을 미리 파악해둔다면 사회안전망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시장수요에 따라 산업구조가 원활하게 재편되도록 정부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등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혁신 정책에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신성장 산업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의 경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이 과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주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코로나19가 잦아들더라도, 우리 경제에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라는 경제의 건전한 선순환도, 민간부문의 경제혁신도 잠시 멈추었다. 민간과 정부의 부채는 크게 늘고, 민간이 정부에 기대려는 심리도 커졌을 것이다. 희망컨대, 하반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 도전하는 방안이 담기길 바란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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