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ㆍ미중갈등 속 양국 협력에 소극적
강제동원문제 해결 전 전향적 태도 난망
동남아ㆍ호주 등부터 입국제한 완화할 듯
정의연 의혹 주시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갈등 현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은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31일 수출규제 철회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입장을 제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결국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 측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결정을 철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월말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NHK방송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 측에 대해 긍정평가하는 기류가 있지만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선 ‘한국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당분간은 명확한 입장 제시 없이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실제 양국 외교가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권력 핵심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수출규제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을 거란 예상도 그래서 나온다.
일본이 현 시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음은 입국제한 조치 완화에서도 드러난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태국ㆍ베트남ㆍ호주ㆍ뉴질랜드를 1차 완화 대상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ㆍ호주ㆍ뉴질랜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국이고, 태국에는 일본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 완화 조치도 향후 감염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빨라야 7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때부터 입국제한 완화를 타진해온 한국과 중국은 1차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외출제한 완화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접한 주요 교역국이면서 전체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한국과 중국을 제외할 만큼의 명분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집권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장관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29일 “당시 합의는 양국 정부의 중대한 중대한 결단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치권에선 이용수 할머니가 ‘성노예’ 표현에 거부감을 보인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제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트위터에 “메가톤급 증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역사 공세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한국 진보파에 의한 국제 여론전에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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