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 … ‘최악 충돌’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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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 … ‘최악 충돌’은 피해

입력
2020.05.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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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권 침해 관련된 당국자 제재 위협, 일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WHO와의 관계 종료 선언 

 홍콩 지위 박탈 관련해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안 밝혀 

 ‘미중 무역합의’ 파기 언급도 없어…금융 시장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맞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콩 자치권 침해에 책임 있는 중국과 홍콩 당국자를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고 국가 안보를 위해 일부 중국인에 대한 입국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대중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지 않아 미중 무역 합의 파기까지 나가지 않았고 다른 보복 조치도 구체적이지 않아 최악의 충돌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다"면서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며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며 당국자 '제재 카드' 도 꺼냈다. 또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조치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해선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나쁜 행위의 결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 같은 여러 보복 조치를 거론했으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 심각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반등하며 안도감을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7.53 포인트(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14.58포인트(0.48%) 올랐다. CNBC는 “시장이 우려해왔던 미중 무역합의 파기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장이 안도감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취소와 WHO와의 관계 단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으나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홍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공식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주목할 만했다”며 무역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중 매파 인사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미국 기업연구소 데릭 시소 연구원은 WP에 “행정부가 여러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왔으나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홍콩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 침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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