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갈등 최고조 때 이뤄진 사드 장비 기습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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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갈등 최고조 때 이뤄진 사드 장비 기습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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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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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향해 군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심야 기습 작전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있던 요격미사일과 발전기 등 장비 반입 작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주민 일부가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져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장비 반입이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부 요격미사일 교체는 운용 시한이 지난 것들이고,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반입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군이 올해 초부터 교체 물자의 투입을 요청해 와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부대 시설 노후화와 이로 인한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작전을 둘러싼 의구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환경 평가 종료 등에 대비해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정부는 현재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사드 장비 배치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미국이 성주 사드의 성능 개량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굳이 사드 장비 대규모 반입을 했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2016년 사드 전격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사전에 중국에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냉철한 전략적 사고가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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