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재한 방음터널 관리비용 눈덩이…절감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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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재한 방음터널 관리비용 눈덩이…절감 방안 마련 시급

입력
2020.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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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세종시에 설치된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에 산재한 방음터널 유지관리 비용이 향후 30년 간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유철규(대평ㆍ보람동)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 받은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방음터널 관리를 위해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16억원, 향후 30년 간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은 “첫마을을 시작으로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물론, 향후 5생활권에도 방음 터널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방음터널 유지관리 비용은 고스란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음터널이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방음터널 설치 과정에서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했다.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만나는 ‘너비뜰 교차로’ 인근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2012년과 2014년 등 지구단위계획이 수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가 의견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설치된 방음터널이 법적 환경목표(주간 65dB, 야간 55dB )보다 소음이 큰 폭 감소하도록(주간 47dB, 야간 42dB) 설계돼 유지관리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유지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간 세종시 미래를 위해 방음터널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시장, 교육감, 시의원, 관계공무원 모두 명품 세종시의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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