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경고 딱지에 뿔난 트럼프, SNS 규제 확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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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경고 딱지에 뿔난 트럼프, SNS 규제 확대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0.05.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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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들 “정치적 접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위터 정책 책임자 요옐 로스의 사진이 든 뉴욕포스트 지면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신의 트윗 글에 트위터 측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이틀 뒤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회사가 이용자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법적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개인 또는 대중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검열하고, 제한하고, 편집하고, 숨길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명령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간 SNS 플랫폼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으면서 ‘선의’에 기반해 일부 유해한 콘텐츠를 단속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 회사들이 정치적 의도로 선택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면 면책권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법제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날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SNS 플랫폼의 면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SNS 회사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토록 청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어떤 유형의 콘텐츠 차단이 “기만적이고, 거짓이며,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라는 것이다.

앞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 측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 “큰 조치가 뒤따를 것” 등의 트윗을 올리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의 정책 담당 임원 사진이 실린 신문을 들어 보이며 트위터의 팩트체크를 “지독하다”고 비판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화에 참여하게끔 환경을 조성했다”며 “(규제 명령은) 통신법에 대한 보수적ㆍ정치적 접근”이라고 맹비난했다. 트위터 측도 팩트체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트윗을 통해 “앞으로도 부정확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보들을 계속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역시 “230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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