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 홍콩 특별지위 박탈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한 맞대응 방안, 즉 보복 조치를 내놓는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만큼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역시 관심은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 여부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을 29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벌어진 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부연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 세계 186개국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재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미국은 고강도 대응 방침을 이미 굳힌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등 다양한 징벌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이다. 전날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이 홍콩에 대한 경제ㆍ무역 혜택을 축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은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안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는 중국 관리와 정부 기관, 기업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비자 제재가 거론된다. 실제 대중 강경파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에게 스템(STEMㆍ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대학원 진학 또는 연구를 위한 학생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안전한 캠퍼스 법안’을 상ㆍ하원에 동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지만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을 추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특별지위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대중 경제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는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눈에는 눈(tit-for-tat)’ 식의 보복 재개는 양국간 1차 무역합의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느리게 회복중인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사적 충돌은 이미 눈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당일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함정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미국의 도발 조치는 적나라한 패권주의 행동이며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맹비난하며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