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을 사수하라.”
치열하게 달아오른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전쟁의 중심에는 ‘법사위 권한 쟁탈전’이 자리한다. 국회 본회의로 향하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기능해 온 법사위를 ‘절대 사수하겠다’는 양측의 신경전이 원 구성 협상의 진도를 늦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 각종 국정 성과에 목마른 더불어민주당이나 ‘공룡’ 여당을 견제할 방패가 절실한 미래통합당이나 이를 사수해야 할 명분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은 빼앗겨도 법사위원장만큼은 지키겠다는 기류다. 이에 더해 ‘일하는 국회법’ 추진의 일환으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폐지해 옥상옥(屋上屋)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177석 규모의 여당을 견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통합당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7대 국회 이후 줄곧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었던 관례에 민주당이 돌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체계ㆍ자구 심사권 남용이 지나치다’는 인식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기초학력보장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각종 지원(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은 모두 6차례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돌연 의결이 보류돼 폐기됐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부대표 26일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이 법을 예로 들며 “법사위에서는 앞선 소위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일부 야당 의원이 체계ㆍ자구 심사와도 관계 없는 문제제기로 의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 법안을 발목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법체계 충돌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야당이 정무적 이유로 남용한다는 지적이 여야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돌파해야 할 각종 개혁 입법이 많다는 점도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에 출간한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가 각종 개혁 작업에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개혁 입법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 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잘못이다”라고 지목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도 야당인 한나라당(현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줬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문 대통령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처리 지연의 구조적 문제인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별도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심사를 맡기는 방안 △국회의장 직속 기구 등을 만들어 의원이 아닌 전문가가 관련 심사를 전담하는 방안 △상임위원회에 소위를 둬 직접 심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만일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을 두려면 최소한 심사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더 짧게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당은 부정적이다. 통합당은 이런 민주당의 시도에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법사위 월권 부분은 국회 제도를 바꾸며 개선해야지 자동차 엔진 오일이 떨어진다고 바퀴를 빼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어느 단위에서도 이를 견제할 방안이 없는데다, 오남용을 줄이려고 체계ㆍ자구 심사권 자체를 여타 기구로 이양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반박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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