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11년 만에 역성장 전망, 금리 이상의 위기 대응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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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11년 만에 역성장 전망, 금리 이상의 위기 대응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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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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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 처음 0%대 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의 추가 인하다. 이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가 0.25∼0.5%포인트로 좁혀졌다.

4월에 이어 5월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0.2%로 수정했다. 한은이 GDP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수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1.6% 전망 이후 11년 만이다. 이마저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만일 정점이 3분기로 늦어진다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경기 회복 속도 역시 느려서 4분기 이후에나 성장세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 장기화 전망이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지키기 목표 달성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취업자가 45만명 감소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좋은 일자리가 집중된 기간산업 지원과 일자리 지키기에 8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다음 달 3차 추경도 추진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재정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와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기준금리가 0%에 근접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실효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국고채 매입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한국은행법상 경제 위기 시 한은 역할에는 제약이 많다. 국고채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 자금 공급에도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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