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조정통합분과회의 개최
“홍콩보안법 문제 논의 자체 안 됐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의 쟁점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당장 구체적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아직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8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제7차 외교전략조정통합분과회의를 열고 신(新)냉전 기류를 띄워가고 있는 최근 미중 간 갈등 양상과 이에 따른 우리의 외교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을 부른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직전에 열렸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개진될 것이란 관측이 한때 제기됐으나, 외교부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아쉽지만 홍콩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양상과 관련, 이 조정관은 “그런 방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했다”면서도 “논의를 계속해 가는 과정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은)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보류시키면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셈이다.
단, 우리 정부만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 가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은 제시됐다. 이 조정관은 개방성, 신뢰, 투명성, 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중시해온 가치들”이라면서 “이런 큰 원칙과 가치를 갖고 (외교적)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반(反)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정관은 “논의는 됐다”면서도 “정부 입장을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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