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발언
미중 갈등 염두에 두고 외교안보ㆍ경제과학기술 통합해 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국면과 관련,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해 국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나날이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오후 중국 양회에서 홍콩보안법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미중 관계와 관련된 사안이 주된 의제였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가결 여부가 미중 갈등 격화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번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는 외교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통합해 진행됐다. 강 장관은 “최근 현안들이 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융ㆍ복합화 양상을 보여 보다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도 참여했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개별 국가 대응 역량과 국제사회 공조 역량 모두 시험대 올랐다”며 “기존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규범들이 흔들리고 국가 관계 유동성이 높아져 각자도생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 부각됐다”며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 한국은 “주요국과의 상호 호혜적 경제회복 견인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ㆍ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강 장관은 지난해 말 열린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를 제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분과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학계ㆍ업계와의 협업 과정을 거쳐 올해 7월쯤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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